현재 호주에선, 더욱이나 제가 살고 있는 Queensland 에선 연쇄 아동강간 폭행범 Robert John Fardon 의 출소로 한참 말이 많습니다.

제가 법대를 다니고 있던중 Legal Reasoning 이라는 과목을 수료할때에도 이 사람에 관한 케이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라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사건정황

로벗 존 파든 (현재 59세) 는 1978년, 자신의 부인이 출산한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드렸습니다. 파티도중, 파든은 그 당신 12살짜리였던 한 여자애를 라이플로 위협했읍니다.(MB).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자애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방을 뛰쳐나왔다가 나중에 또다시 파든에 의해서 방으로 불려들어간뒤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던 아이의 언니 (당시 15세)가 자신의 동생을 돕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협박을 당하곤 파든이 들고 있던 라이플로 엉덩이와 머리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라든은 그날 즉시 바로 구속이 되었고 1979년 3월 16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기간 동안 파든은 은밀히 도망을 쳤고 18개월후 다윈에서 다시 구속이 됩니다. 그런뒤 그해 10월 파든은 퀸즐랜드 주 대법원에서 13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든의 변명은 'Mushroom Juice'를 마셔서 그 당시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 기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988년 5월, 수감 교관이 파든이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리포트를 씀에도 불구하고 파든은 브리즈번에 있는 호스텔에서 사회적인 활동과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곤 1988년 9월 14일, 파든은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의 조건중 하나가 향후 몇년동안 교도소 관계자와 주기적인 행동사항을 보고 한다 등이 있는데 파든역시도 마찮가지였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 파든은 교도소 관계자 몰래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도시인 타운즈빌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리곤 10월 4일, 파든은 그날 14세 소녀를 수간을 동반한 강간 그리고 폭행을 저질르게 됩니다.

그의 가석방은 철회가 되어버리고 주 대법원에선 그를 14년 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넌 2003년 까지 총 27년의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파든의 형은 2003년 6월 30일을 만기로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몇주전, 퀸즐랜드 입법부는 Dangerous Prisoners (Sexual Offenders) Act 2003를 공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성폭력범은 형기가 모두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붙잡아 놓을수 있다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한 위험한 성폭력범은, 재범의 확률이 높고 수감기간 도중 재활 활동을 받지 않은 수감자들을 뜻합니다. 딱 파든이 이 꼴입니다만...

결국엔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파든이 출감하기 전에 주 대법원에 Dangerous Prisoners (Sexual Offenders) Act 2003에 의거 하여 파든은 여전히 잡혀있어야 한다. 라는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리곤 2003년 11월 7일,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올때까지 파든은 형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에선 법무부 장관의 신청을 허락했고 파든은 27년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Dangerous Prisoners (Sexual Offenders) Act 2003에 의거해서 파든이 정식적으로 감옥에서 출소를 할려면 첫번째로 파든이 재범의 확률이 높지 않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두번째로 증명하기 위해선 재활치료및 활동을 꾸준히 해서 그 리포트가 대법원 판사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6년 9월에 주대법원에선 파든이 이제 출소해도 됩니다 라는 최후의 판결문이 나왔고 2006년 12월 4일부로 파든은 32개의 조건부 항목에 동의한다는 하에 출감이 되었고 또 전자 GPS장치를 몸에 항상 달고 다녀야 하며 향후 10년간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2007년 10월 29일까지 파든은 브리즈번에서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자신에 집에서 살고 있다, 10월 30일에 비교적 보다 근교인 노스 입스위치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가리치러 다니기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파든에게 정해진 새 거주지역은 공원과 공립 학교로 부터 5블록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위의 거주자들은 반발을 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같은 거리에 살게된 David Sant씨의 집엔 자신의 여동생 Debbie Clark 과 그녀의 4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도한 news.com.au 의 웹사이트에 기사에는 많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고 그중에 몇가지를 간추려서 번역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파든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권리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역시 반대로 파든 주위에 사는 다른 시민들은 위험으로부터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차단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가지 아이러니 한점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정치가나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사는 지역으로 파든을 집어 넣어라 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든은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한번도 틀린적은 없었으니까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사람한테 뭣 하러 다시 인간의 권리르 주려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